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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벼락부자 | 2015.07.24 01:15 | 조회 273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오마이뉴스 박동수 기자]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임대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과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권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비자발적 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오마이뉴스>에 '주거 칼럼'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리에 '따박따박 월세 받으며 살자'는 모델하우스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민간건설사가 수백 수천 채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연 5% 수익률로 소유권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각종 혜택(공공용지 저가판매, 주택기금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부.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유주택자도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도록 변경하는 등 투자 여력(구매력)이 있는 개인들에게 다주택 보유를 권하는 정부.

그리고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교통이 좋은 지역이 임대수요가 높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서울로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역세권 원룸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여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대폭 늘리고, 지난해 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법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재건축 초과 이득세'를 3년간 유예하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불을 붙였다.

주택시장과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 '구매력 있는 구입자'이다 보니, '구매력이 없고 주택대출 능력도 없는' 청년세대는 정부주택정책의 사각 지대에 위치하면서, '구매력 있는 구입자'의 임대 수익을 높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월세 평균은 42만 원. 월 100만~150만 원 소득의 '알바'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들이 거주하는 화장실 갖추어진 원룸 월세는 50만 원 안팎이다. 시험 준비생이 거주하는 1.5평 내외 고시텔의 월세가 최하 20만 원 안팎.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월세로 청년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거비만이 아니다. 부채(학자금 대출,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출)와 불안전한 일자리다.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면 삶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하고, 저축이 가능해야 하고, 주거가 편안해야 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젊은이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행복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를 넘어 본인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 마저 힘겨워 하고 있다.

상당수의 젊은이가 삶의 불안을 잊기 위해 게임에 탐닉하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일상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풀면서 정신적인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특권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익숙한 것에 비판의식을 갖고 낡은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움을 잉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에 안착한다. 사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청년세대에게 '도전'이라는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 도전이 이 사회의 새로운 먹을거리(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청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생활해야 하고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주거분야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 청년세대의 소득을 높여 비싼 주택가격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주택 구입자'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현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월세가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구하는 공공기숙사 설립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 임대업자들을 설득하는 공론의 장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나서길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의 아우성에 진정성을 갖고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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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박동수 기자는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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