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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ㆍ저금리 속에 대출 규제…분양시장 투기판 되나

벼락부자 | 2015.07.24 01:10 | 조회 304
“주택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지는 좀 지켜봐야죠. (분양시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22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나오자 한 대형건설업체 마케팅담당 임원은 한숨을 쉬었다. 대출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된 데다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자 차입울 통한 부동산 투자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완연한 회복세를 지속해왔다.

일각에선 분양시장도 타격 우려

그러나 정부가 22일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대출 심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유도했던 정책을 뒤집는 셈이다.

시장에선 이 같은 대출 규제 방안이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특히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신규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분양마케팅회사 관계자는 “집단대출인 중도금 대출이야 문제 없겠지만 완공 후 집단대출이 담보대출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분양시장 수요 역시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데 정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전세난이 갈수록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수요는 되레 분양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시장, 투기판으로 변질 될 수도

집단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오히려 청약 경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다른 분양마케팅회사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오히려 신규 분양시장의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완공돼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기 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도 벌 수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세난ㆍ저금리가 이어지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은 이들이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지만 내년부터 신규 분양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양권 수요도 늘어 오히려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권은 입주 시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 매입할 수 있는 데다 집단대출이 승계되기 때문이다. 분양권 수요가 늘면서 웃돈이 오르면 결국 청약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유도를 했든 유도하지 않았든 정부의 정책이 자꾸만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며 “청약 규제 완화, 집단대출 제외 등으로 분양시장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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