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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출규제…주택수요 위축 불가피”

벼락부자 | 2015.07.24 01:10 | 조회 356
“가계부채대책 때문에 불안해서 잡이 안옵니다. 올 12월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이미 계약금 줬습니다. 입주에 맞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불안하네요. 혹시 대출 심사에서 예상 대출액만큼 안나오면 어떻게 하죠! 괜히 아파트를 샀나싶고 두렵습니다.”(23일 00시47분 네이버 지식in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

22일 정부가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자 인터넷 포털의 각종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은 “얼마 전 새 아파트 분양 받아 계약금을 냈고, 앞으로, 중도금, 잔금을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데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니 멍해진다”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주택 수요자들이 몰려 있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사실상의 대출 규제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지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장 올해 주택수요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올 가을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분양시장의 경우도 건설사가 건설사 신용에 따른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므로 계약자 개개인 신용이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을 다시 조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한다. 

안면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요즘 신규 대출자는 대부분 30대후반에서 40대초반의 실수요자인데 주택시장 전망에 상당히 민감하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앞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택 매수에 나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분할상환 대책은 특히 젊은층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할상환 방법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당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아직 급여가 작은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 후 3~5년간의 거치기간은 소득을 높여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여력을 키우는 시기인데 당장 1년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하면 누가 쉽게 대출에 나서겠느냐”며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은 투자수요가 많아 대출 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대출 부담을 늘리면 투자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하라고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펼치다 갑자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시장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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